합의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5종의 합의서 양식 첨부)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합의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5종의 합의서 양식 첨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19-03-04 15:07

본문

제 동생이 학교에서 귀가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 중입니다. 해당보험사와는 민사상 합의를 협상 중에 있는데, 가해자가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우선 형사상의 합의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182eb08d40052354aab28ba08f4a134_1551678931_0778.jpg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서두르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민사상 합의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게 되므로 가해자는 <형사상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민.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면 좋으나, 그런 형식의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민사상의 책임은 별도로 하고, 우선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시 가해자보다 더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피해자는 일단 민사상의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성의를 고려하여 형사합의만 할 경우 합의서에 <단, 민사책임은 별도> 라는 문구를 꼭 삽입해야 하며, 민사상의 합의시 중상인 경우 향후 후유증이 생길수 있으므로 <후유증 발생 시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 이라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작성내용은, 일반적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되는데,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 정형화된 양식보다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합의조건,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형사상의 합의인지 여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액을 알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게 되므로, 합의금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 받는 금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손해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데,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의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5종의 합의서 양식 첨부>

1. 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2. 폭행사건 합의서 양식

3.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일반)

4.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부상)

5.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사망)


추천 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건 1 페이지
법률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열람중 로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4 0 2019-03-04
6 로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82 1 2019-02-18
5 로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2 1 2019-02-15
4 로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6 0 2019-02-13
3 온변사무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 1 2019-01-30
2 법률정보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8 9 2018-12-16
1 법률정보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2 1 2018-12-08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 최신글
  • 최신댓글
  • 베스트글
포인트랭킹
최고운영자 28,458,468P
양념게장 13,577,910P
온변사무소 7,713,085P
4등
라떼가조아 4,594,440P
5등
시월의행복 3,016,990P
6등
부자마음 2,297,600P
7등
알콜은내인생 1,059,330P
8등
디딤돌 592,745P
9등
욜로 543,325P
10등
마케팅정보 449,155P